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/논란/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혐의 (문단 편집) == 윤석열 정부의 사건 재조사 == 2022년 6월 16일, [[국가안보실]]과 [[해경]], [[국방부]]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다.[* 아무나 볼 수 있는 일반공개는 아니다. 유족에게 이메일로 보내졌다고 한다.] 국방부는 "실종 공무원의 자진 [[월북]]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"며 "오직 [[북한군]]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"고 말했다. [[해경]]도 "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"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고, [[국가안보실]]에서는 "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보안을 핑계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, 국민의 [[알 권리]]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."고 밝혔다. [[윤석열 정부]]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'''“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”'''는 취지로 [[문재인 정부]]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. 다만, 이 날 발표에서는 공무원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히기만 하였을 뿐, 2년 전 발표에서 [[월북]]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놓은 근거들을 부정하거나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내놓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. ‘국방부 감청자료를 통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’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“당시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더이상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”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. ‘2년 전 근거 자료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’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“당시에도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,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”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.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20617002005|#]] 이에 대해 [[문재인 정부]]의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[[윤건영]]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[[페이스북]]을 통해 "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다각도로 분석과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했다"라며 [[해경]]의 발표를 반박했다. [[최재성(정치인)|최재성]]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TBS라디오 《신장식의 신장개업》에 출연해 "당시 군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것"이라며 "[[국방위]]에서 여야가 근거 자료 열람도 했고, 열람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. 해경이 번복을 알아서 했을 리 없고,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발표를 뒤집은 셈", "권력에 의해 [[음모론]]을 기획한 것"이라고 비판했다. [[6월 17일]],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[[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]]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7188235|#]] [[감사원]]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,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[[해양경찰청]]과 [[국방부]]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20617500056|#]] 피살 이틀 후 [[국방부]]는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다음날 북한이 총격은 있었지만 시신을 태우진 않았으며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자, 갑자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번복했다.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시 북한 통지문을 받은 [[국가안보실]]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가 부정확한데 만행 같은 표현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말했으며, [[북한]]이 민감해 할 만한 사안이 생기면 합참 정보와 작전본부 보고서를 국방부가 안보실에 올려 최종 결론을 받는 구조였다며 사실상 당시 [[청와대]]가 입장 변경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. 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2/06/17/2022061790113.html|#]] 그리고 [[조선일보]]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.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. 국방부는 "2020년 9월 27일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"고 밝혔는데, 그 동안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(24일)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바꾼(29일) 해경 역시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.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“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”고 부인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2/06/18/ZFCDLL55EFEX3E7EPQYEUDPFRE/|#]] 6월 28일. [[해경]]이 2년 전 내렸던 [[월북]] 결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2년 전의 '국방부 자료'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것은 없었다고 [[JTBC]]가 단독 보도했다. [[https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064163|#]] [[더불어민주당]]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“[[국방부]]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”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“(국방부는) 단지 6월 16일 발표는 [[해경]]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”고 주장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8/0005262077|#]] 김 의원은 “현 [[윤석열 정부]]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, 차관으로 이어지는 ‘톱다운’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”며 “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([[NSC]]) 실무조정회의를 했고,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”면서 “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,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,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”고 설명했다. 특히 6월 3~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는데,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과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고되고 서로 지침을 주고 받는 등 소통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. 김 의원은 “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‘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’라는 문구”라면서 “[[국방부]]가 ‘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’고 했지만 [[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|합참]]은 ‘분석한 적이 없다’는 것이 확인됐다”고 강조했다.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, 그런 과정 없이 수사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. 한편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. 이에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. 군 또한 "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"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7/0000911915?cds=news_edit|#]] 10월 3일, 감사원은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'''문재인 정부'''에서 행해진 '''새로운 범죄 혐의'''를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 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2/10/04/2022100490006.html|#]] 13일, 검찰이 [[서욱]] 전 국방장관을 소환하였다.[[https://m.ajunews.com/view/20221013111610484|검찰, 서욱 전 국방부장관 소환]] 또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'''문재인 정부가 해당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졌으며'''[[https://www.google.co.kr/amp/s/amp.seoul.co.kr/m/20221014001021|감사원 “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”]] 그리고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'''월북몰이'''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3/0003721653?sid=102|#]] 14일,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'''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'''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. [[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7568709&code=61111111|#]][* 감사원은 해당 중국어선이 우리 어업지도선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] 북한 함정에서 발견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고, 문재인 정부가 해당 첩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. 다만 실종자가 구조 후에 '''다시''' 바다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. 이후 [[감사원]]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냈다.[[https://www.bai.go.kr/bai/board/base/detail?brdId=BAK_0007&postNo=185|감사원 보도자료]] 진보진영에서는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처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.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062594.html|#]] 민변 사법센터는 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,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.[[http://minbyun.or.kr/?p=53130|민변 사법센터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14/0001228550?sid=100|감사위 의결도 없이 보도자료 낸 감사원‥"직권남용 해당"]] 국정원은 'SI첩보'로 파악된 정보에 월북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서해공무원 피격당시 중국 어선의 유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. 또 감사원이 이 씨의 표류 상황을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입수했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.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2/10/26/2022102690119.html|#]]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(간체자)가 적혀 있다는 사안에 대해 "국내에는 그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"고 밝혔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026170900001?input=1195m|#]] 또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장이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밝혀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하게 대답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845243|#]] 이에 대해 박지원은 국정원 측이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다며 반발했다. 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839484|#]] [[경향신문]]은 감사원이 해경에 28건의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를 압박하는가 하면, ‘출석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’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보도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182109|#]] 검찰 조사에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진술했다.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2/11/21/IL7P7FZ3SRALFPQKRWYWEHLER4/|#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/사건진행, version=106, paragraph=3, title2=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/논란 , version2=106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